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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전력 확보 … 경제성장 원동력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발전 견인차로

중앙일보 2014.12.30 00:01 3면
최근 댐 건설 정책은 지속 가능한 댐 건설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사진은 대청댐. [사진 K-water]
용수 확보, 수력발전, 홍수 피해 경감 …. 해방 이후 우리나라 댐 건설의 주목적이다. 우리나라 댐 건설은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의 가치에 맞춰 진행됐다. 1970~1980년대에는 ‘잘살아 보자’라는 국민적 열망과 경제발전이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기반 아래 댐 건설이 추진됐다. 이와 상반되는 가치인 환경·재산권 등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밖에 없던 상황.



하지만 1990~2000년대를 거치면서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댐 건설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최근엔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따라 환경 중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환경 친화적이고 지역 주민을 배려하는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댐 건설의 역사=1960년대 이전엔 식량증산이란 목적 아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농업용 저수지와 산업화에 따른 전력에너지 확보를 위한 수력발전댐 등 소규모 단일 목적댐 위주로 댐 개발이 추진됐다. 이 시기는 댐 건설의 개화기로 불린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됨에 따라 본격적인 댐 건설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식량과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일 목적으로 댐 건설이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불갑제(1926)·청평댐(1943)·괴산댐(1957) 등이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 개발을 위해 하천유역 개발의 핵심인 다목적댐 건설이 이뤄졌다. 이때 치수 와 이수(물 이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인구증가와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용수 수요 급증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항구적인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섬진강댐(1965)·남강댐(1970)·소양강댐(1973)·대청댐(1981) 등 대규모 다목적댐이 본격적으로 건설됐다.



1990년대에는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중규모 다목적댐 건설로 댐 건설 정책방향이 전환됐다. 이땐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대규모 댐 건설 적지가 감소했으며 ▶지역 낙후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댐 건설 여건이 변화했다. 이에 대규모 댐 건설 위주였던 정부 정책이 중소규모 댐 건설로 정책 변화가 이뤄졌다. 다목적댐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적 견해가 사회적으로 부각돼 인간의 기본적 욕구 해결과 함께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가 댐 건설에서 요구되기 시작했다. 부안댐(1996)·횡성댐(2002)·밀양댐(2002) 등의 건설이 추진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건설을 위해 댐간 연계운영과 기존 댐 재개발 등 기존의 수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댐 건설에 따른 혜택을 댐 상·하류 지역에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수몰 이주민에겐 이주단지 조성이나 대토 알선 등 지역공동체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 새로운 댐 건설 정책 방향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ESSD)’을 채택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중·소규모 댐 건설을 추진했다. 이 기간 중 대곡댐(2005)·장흥댐(2006)·감포댐(2006)·평림댐(2007)·군위댐(2010)·부항댐(2014)·성덕댐(2014) 등이 건설됐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하고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한탄강댐(2014)·군남홍수조절지(2013)와 같은 홍수조절 전용 댐, 수질 개선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주댐(2014) 등의 건설을 추진했다.



그간 댐 사업의 정책 평가=댐 건설 정책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했다는 등 긍정적 평가와 함께 환경 훼손, 실향, 규제, 재산권 제약 등 부정적 평가가 양립돼 왔다. 부정적 측면에선 대규모 수몰이 발생하는 사업 특성상 지역의 저항이 크고 지자체·NGO·주민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다양한 갈등 양상이 발생했다. 반면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응해 장기간 찬반 논쟁을 유발했다.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은 여전히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갈등 관리 부족으로 시급히 필요한 댐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댐 사업절차 개선은 갈등 조정을 거쳐 댐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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