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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홍수 저감 효과 기대 … 우회수로·저류지는 댐보다 실효성 작아

중앙일보 2014.12.30 00:01 2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지역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사진은 주민설명회. [사진 K-water]


경상북도 김천시 상류의 감천유역은 태풍으로 하천 범람, 시가지 침수 피해 등 홍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02년과 2003년 태풍 루사와 매미로 39명의 인명피해를 입고, 6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4833억원에 달했다. 2012년 태풍 산바가 왔을 때에는 이재민 526명 발생에 재산피해액은 557억원, 복구비만 883억원이 들었다. 김천부항댐 준공에도 불구하고 병목하천 구간인 김천시가지의 근원적 홍수 피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어 감천 본류에 홍수조절댐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갈등 관리 사례 ③ 대덕댐



이에 김천시는 대덕면 일원에 높이 38m, 길이 180m, 총 저수량 1580만㎥ 규모의 댐 건설 사업을 건의했다. 이 사업으로 1580만㎥의 홍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비는 822억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부터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 대덕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경제·환경·사회문화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논의 검토하고 사업 타당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검증했다.



기술분과는 감천의 홍수 피해 현황 및 지역정서, 하천변 시가지, 병목구간 등 감천유역의 종합적인 현황을 고려할 때 제방 정비 등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천시가지 병목구간의 하천 주변 시가지 개발 상황, 하천내 다수의 교각 산재 등으로 하천 정비를 통한 홍수 방어 대책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사전검토협의회의 홍수량 재산정, 홍수 저감 효과 확인 결과 대덕댐 건설로 인해 시가지 구간에 홍수 저감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제분과는 댐 이외 대안으로 제시된 하천정비·우회수로·천변저류지 등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실행가능성이 작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하천 정비 방안은 하천 주변 시가지 개발 및 교각 등 제약사항으로 홍수 방어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환경분과는 감천은 낙동강수계의 모래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천으로 유사 차단 방지를 위해 개방형 홍수조절댐으로 계획하거나 유사를 하류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단계에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생태계 영향과 생태복원 대책, 소음진동과 토사 저감 대책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인근 김천부항댐과 연계해 중첩·가중되는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저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문화분과는 댐건설로 상·하류 주민들간 이해관계 차이가 발생해 일부 갈등이 예상되지만 지자체의 적극 추진 의지와 주민들의 대체적인 찬성 여론을 감안할 때 사회적 수용성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사회·문화분과는 지역의견 수렴 단계에서 소수 반대의견을 더 많이 듣고 주민 우려사항에 대해 올바른 정보 제시와 충분한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3일 대덕댐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 방법을 논의한 후 9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10월 22일 지역의견을 수렴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 및 지역전문가, NGO, 시의원, 종교계, 언론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채희태 김천시 건설교통국장은 “대덕댐 건설에 대해 지역에는 별 다른 갈등은 없다”면서 “단지 홍수 조절 양을 2000만톤 이상으로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밝혔다. 홍수 조절용 댐이라는 것을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2012년도의 태풍 산바의 경우를 고려할 때 홍수 조절 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배은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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