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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형마트 등 39개 규제는 안 풀어

중앙일보 2014.12.29 01:48 종합 2면 지면보기
이번에도 대기업·재벌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규제는 손대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정보시스템 운영사를 모집할 때 대기업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 참여를 막았더니 외국계 기업이 사업권을 독차지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중소기업 반발에 막혔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최근 고등법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만큼 현시점에서 굳이 정부가 나서 정치적 논란을 부추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작 기업이 원하는 ‘덩어리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잔가지만 건드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정치적 논란 부추길 우려"
일각 "덩어리 규제 놔뒀다" 비판

 특히 수도권 규제 역시 지방 민심을 건드릴까 우려해 그대로 두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장을 짓거나 확장할 때 넓이 제한을 받는다. 재계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라며 풀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공장 유치와 일자리 확대를 원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외에 있던 공장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회사에 대해서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대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올라왔지만 같은 이유로 보류됐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과제에 대해선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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