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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대다수 중앙정부 차원 운영

중앙일보 2014.12.29 00:02 주말섹션 3면 지면보기
1980년대 이후 구도심이 쇠퇴하자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도시재생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정했다. 국가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를 설립·운영한 것이 그 예다.


외국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도시재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산하의 도시재생 전담기구다. 각 국가는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도시재생지원기구는 국가의 행정조직·분권화·도시재생 수요 등 정치·경제·사회환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다수 국가는 중앙정부나 지역 차원의 지원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공공기관과 비슷한 형태의 지원기구를 두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역·프로젝트별로 설립된 기관이 주택 건설 또는 도시개발을 담당해 왔으나 2000년 이후엔 중앙정부 산하에 도시재생과 저렴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통합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홍콩 재개발과 재건축 역점



1950~1960년대 심각한 주택난을 겪었던 싱가포르·홍콩은 공공주택 공급기관을 설립해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상황 대처에 나섰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공급물량을 크게 줄이고 신규 공급보다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주택 및 관련시설의 직·간접적 공급,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에 따라 사업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본의 도시재생 전담기구인 UR은 택지개발과 중산층 대상 주택공급이 주된 사업이었으나, 2004년 이후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사업 조정자로 역할을 바꿨다. 싱가포르 HDB는 분양주택 건설·공급이 핵심사업이며,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대출 등 주택금융·재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하던 홍콩 HA는 2000년대부터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전환했다. 영국 HCA와 프랑스 ANRU는 저렴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재정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자체자금 외에 재정출자 및 정부자금 융자, 채권발행,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일본 UR에 대한 정부자금은 출자금·보조금·융자 등으로 조달된다. 싱가포르 HDB는 정부의 사업손실 보조금·재정자금 융자(재개발·주택개발기금 등)·채권발행·은행 차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 홍콩 HA는 사업수입·누적 잉여금·투자자금 등 자체 자금이 충분해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거의 없고 채권발행 등 외부차입도 하지 않고 있다. 영국 HCA의 주된 재원은 정부지원금이며 부동산 매각대금을 비롯해 지급보조금 환수, 사업유관기관 출연금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 ANRU는 정부 예산·지자체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한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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