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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다각화로 재원·활력 '두 마리 토끼' 잡아

중앙일보 2014.12.29 00:02 주말섹션 1면 지면보기
도시재생 선도지역 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맡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개 도시재생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토부는 다른 부처 등과의 연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설계해 재원조달 문제의 돌파구를 찾았다. 올해 추진한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핵심사업과 다른 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연계사업으로 구성했다.


다른 부처·지자체·민간과 연계사업 추진



 11, 12월 두 차례에 걸쳐 승인된 전국 12개 선도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총 사업비는 1조2037억원이다. 핵심사업 규모가 2351억원이고 다른 부처지원사업 4039억, 지자체사업 1517억, 민간투자사업 4130억으로 연계사업 규모는 9686억원이다. 사업비 기준으로 핵심사업과 연계사업 비율이 약 2대 8이다.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 핵심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크지 않은 셈이다.



 국토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른 부처지원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주민·지자체가 각 부처의 유관사업을 포함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자체 내 예산심의를 통한 지방비 확보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재생사업이 중앙부처의 까다로운 심사과정과 치열한 경쟁(약 7대 1)을 거쳐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선도지역 사업비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깐깐한 국가공모사업 선정을 근거로 재원을 확보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모사업은 이런 의미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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