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오늘부터 국민주택 청약

중앙일보 2014.12.26 00:39 경제 1면 지면보기
앞으로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청약에서 당첨되면 주택의 최하층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률 공개도 의무화된다.


고령자·장애인 1층 우선권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1978년부터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이 됐던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됐다. 앞으로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세대주나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을 해서 세대주 지위를 얻으면 청약 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또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는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나 동·호 단위로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이 밖에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의무적으로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