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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위 “4대강 사업 지나치게 서둘러 부작용 발생”

중앙일보 2014.12.23 09:03
정부 위원회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 탓에 부작용도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정 성과 있지만 수질 악화과 수자원 이용 효율 떨어져

국무조정실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조사위)’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한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다. 조사위에는 조사작업단 민간전문가 79명과 본 위원회의 위원 13명이 참여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충분한 공학적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4대강 사업을 진행한데다 국내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洑)로 인해 강물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남조류 녹조 등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낙동강 상류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이 부족한 곳과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한 곳이 일치하지 않아 실제 수자원 이용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뭄시 4대강 본류에서 사용가능한 수자원은 최소 3억9900만㎥에서 최대 6억2600만㎥으로 추정되지만 가뭄시 4대강 본류 중심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연간 1억3200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낙동강의 구미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백제보 등 6개 보에서는 보 구조물 아래를 통해 물이 새는 현상, 이른바 파이핑(piping) 현상도 발견됐다. 조사위 측은 "보 상류의 물이 보 구조물의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둔치 등에 설치한 생태공원의 경우 획일적으로 조성하는 바람에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도 심은 것으로 조사돼 복원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강 준설도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준설토는 둔치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 저감 효과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상세조사 후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고, 수질·수생태계의 변화와 하상변동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조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또 보에서 확보한 수자원을 이용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수자원 수요에 맞춰 송수관로를 확보한 뒤에 적정수위를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서두른 탓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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