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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해결 위한 임대주택 … 정부, 민간기업 끌어들인다

중앙일보 2014.12.23 01:17 종합 3면 지면보기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에 민간회사를 끌어들이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돼 공공기관만으로 수급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임대주택사업을 복지가 아닌 산업으로 개념을 바꿔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월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땅도 임대주택 건설사에 싸게 팔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풀기로
업계 "수익률 6~7% 돼야 참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얼마나 싸게 팔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LH 보유 토지를 처분해 빚을 갚고, 전·월세 공급은 늘려 서민·정부·기업 모두에 이익이 되는 선에서 할인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발표한다.



 민간 회사가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면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 일부를 임대주택 용지로 풀어주려는 건 이 때문이다. 또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 기간을 10년 이상 이어가는 회사에 대해선, 더 많은 집을 수 있도록 아파트 건물 높이 제한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임대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민간회사가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싼 이자에 사업비를 빌려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리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에 모인 돈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택기금을 활용하면 연 2% 초반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여러 혜택으로 수익률이 5% 이상 나오도록 해줘야 업체들이 임대주택업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민간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되기엔 정부와 업계의 기대치에 간격이 있다. 민간 건설업계에선 최소 6~7% 수익률을 원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가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지 확인한 뒤에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 푸르지오 브랜드로 임대주택이 생긴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무경 GS건설 건축기획담당 상무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이 빚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 자금이 묶인 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세제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사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선욱 기자,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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