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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위원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 제출…세계의 반응은?

온라인 중앙일보 2014.12.22 10:58
‘베니스위원회’. [사진 중앙포토]




헌법재판소가 세계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21일 “세계적으로도 정당해산 관련 판례가 드물어 베니스위원회가 결정 전부터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며 “최근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재판관도 이 같은 요청을 재차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결정문의 영문 번역이 끝나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정문이 347쪽에 달하는 만큼 번역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동안 한 해의 주요 결정을 번역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판례 교류를 해왔다.



결정문이 제출되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베니스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 제도는 지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 규약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월 세계헌법대회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보편적 기준을 제시할 뿐 최종 결정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헌법 심판기관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베니스 위원회 판결문 제출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베니스 위원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베니스 위원회, 관심 보일만한 판결이지” “베니스 위원회 반응이 정말 궁금” “베니스 위원회는 우리의 특수 상황을 이해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베니스위원회’. [사진 중앙포토]



‘베니스위원회’ ‘베니스위원회’ ‘베니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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