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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24일 만에 … 헌재, 내일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

중앙일보 2014.12.18 01:38 종합 5면 지면보기



재판관 9명 중 찬성 6명 넘어야
5명 의원직 상실 여부도 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1개월여 만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은 17일 오전 평의를 열고 통진당 해산심판 선고를 19일 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 선고기일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별기일을 잡았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도 금요일 오전 10시였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연내 선고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연 지 24일 만에 선고를 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간 18차례의 변론에서 법무부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적”이라며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주요 인사가 ‘내란음모’ 회합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통진당은 “강령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이 의원이 조직했다는 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은 실체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정당 해산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검찰 출신인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진성·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정통 고위법관 출신이다.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이수 재판관과 이 사건의 주심이자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쪽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법무부가 정당 해산과 함께 청구한 통진당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결정도 같은 날 내릴 예정이다.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지에 관해선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한편 통진당은 총력투쟁 체제로 전환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최종 변론 후 한 달도 안 돼 선고기일이 통지됐다는 점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이들의 망동(妄動)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민제·강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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