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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무상급식 줄이고 교육 예산 늘린다

중앙일보 2014.12.17 02:20 종합 23면 지면보기
부산·울산의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내년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줄인다.


동구, 급식예산 8억 → 4억 깎아
시설 보수 냉·난방비에 더 배정
기장군은 고교 급식비 전액 삭감

 울산 동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 무상급식 예산 4억1742만9000원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동구는 올해 8억6716만원으로 초등 5·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했다. 하지만 초등 5학년은 무상급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을 제출했고 이를 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동구는 대신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교 냉·난방비 지원 등 교육지원 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학교 시설 보수 등을 위한 학교 교육경비를 올해 5억원에서 내년 7억원으로 2억원을 늘렸다. 초·중·고교의 냉·난방비 1억900만원도 새로 편성했다. 친환경 급식 사업비는 올해 7억3000만원에서 내년 8억8160만원으로 올렸다. 새누리당 소속 권명호 구청장과 새누리당이 다수당인 의회(의원 8명 중 5명)가 의기투합한 것이다.



 권 구청장은 “급식비 감액은 꼭 필요한 학교 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급식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복지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와 의회가 함께 무상급식을 축소한 울산 동구와 달리 의회가 무상급식 확대를 막은 곳도 있다. 최근 의원 8명 중 새누리당 소속이 6명으로 다수당인 기장군 의회는 무소속 오규석 군수가 신청한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 군수는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고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전액 삭감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정우 의회 의장은 “고교 무상급식이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의 예산 삭감에 4개 고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가 반발하고 있다. 기장군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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