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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동산 투자 규제 줄인다

중앙일보 2014.12.16 00:39 경제 1면 지면보기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저금리 시대에 수익률 악화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에 숨통을 틔워주고, 부동산 시장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운용 제한 완화 추진

 이날 발제에 나선 보험연구원은 과거 부동산 투기가 극성이던 시절 도입된 보험사의 부동산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사의 부동산 투자는 용도가 사실상 업무시설용으로 제한돼 있고,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 하면 건전성 평가 때 주식투자와 같은 높은 위험도를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육성키로 한 민간임대사업 등에 투자하고 싶어도 주저하는 업체가 많았다. <본지 12월 12일자 5면>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초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식·펀드 투자 관련 세제 정비 방안도 논의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식시장에 양도소득세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거래세는 축소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도 해외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펀드 과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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