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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지원금 가로챈 법무공단 간부 적발

중앙일보 2014.12.15 15:50
법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나온 소년범 지원금을 가로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간부가 적발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5일 소년범들의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감호 보호자 지원금 등 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법무보호공단 전 순천지소장 서모(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씨는 2011년 11월 공단에서 보호 중인 소년범 7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1년 동안 가로챈 혐의다. 소년들의 주소를 자신이 임대한 원룸으로 옮긴 뒤 순천시가 지급한 생계 및 주거급여 3057만원을 빼돌렸다. 소년범 대부분은 가정환경이 열악해 주소지를 공단 순천지소가 아니라 외부로 해 놓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서씨는 또 법원이 주는 '신병인수 보호자 지원금' 2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소년범 부식·간식비를 법무부 지원금으로 처리해 놓고서도 영수증을 다시 가정법원에 제출해 지원금을 2중으로 타냈다. 경찰은 서씨가 소년범들의 통장에 있던 400여 만원을 용돈이나 PC방 이용료 명분으로 빼 쓴 사실도 확인했다.



서씨는 경찰에서 "부족한 순천지소의 운영자금을 메우려 편법을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0월 자진 사퇴했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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