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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학협력 많은 공대 지원 확대 … 논문 비중 줄이고 특허 점수는 늘려

중앙일보 2014.12.15 01:38 종합 16면 지면보기
한국도 공과대학 체질개선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지난 8월 7개 부문 44개 과제로 구성된 ‘공과대학 혁신방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를 SCI논문에서 사업화 등 실용적 지표로 바꾸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교원을 임용하고 평가할 때도 실용적 인재를 우대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국 대학 공학 전임교원 1만5116명 가운데 산업체 경력자는 13.6%(2060명) 뿐이다.


공대가 달라진다 <상>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BK21플러스 사업평가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학 분야에서 논문 수 지표를 아예 빼버렸다. 앞으로 논문의 양은 상관하지 않고 논문의 학문적 영향력(Impact Factor)만 보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특허·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지표 비중은 기존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특허의 가중치를 현재 ‘해외특허 2: 국내특허 1’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특허 5: 기타 해외특허 2: 국내특허 1’로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도 공학선도연구센터(ERC)사업 평가 때 공학 특성을 살린 지표 비율을 ‘10점 내외’에서 ‘65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그룹 평가의 경우 기존에는 총점 30점 가운데 25점을 SCI논문, 5점을 특허로 기준으로 했다. 앞으로는 이를 총점 20점의 공과대학 역량평가로 바꿔 특허·기술이전·산학협력에 15점, SCI논문 등에 5점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인재정책실 심정민 부연구위원은 “논문 위주 연구풍토로 그간 공대와 (산업)현장의 괴리가 심했다. 이를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공대 혁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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