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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늘려야 성장률 지탱"

중앙일보 2014.12.15 00:20 경제 1면 지면보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급락을 막으려면 외국인 이민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경연 생산인구 감소대책
"잠재성장률 1%P 높이려면
2015년 이민자 166만 필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4일 “생산인구 감소의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 확대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내고 잠재성장률 1%포인트를 높이고, 생산가능인구 수를 2017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이 수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56%까지 떨어진다.



 한경연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대 초반 3%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 2050년대 후반에는 1%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변수 중 하나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이민자에 주목했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면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성장률을 높이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결국은 이민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부양비를 낮추고, 정부 세수 감소나 고용 둔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인구를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1%포인트를 높이려면 이민자 수(누적 기준)가 2015년엔 166만500명이 필요하고, 2030년 이 수가 926만7500명, 2050년 1479만1700명, 2060년 1722만44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생산가능인구를 2017년(3716만80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2020년에는 60만5000명이, 2030년엔 427만4000명의 이민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생산가능인구가 3000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2040년엔 외국인 이민자 829만5000명이 유입돼야 잠재성장률 3%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 정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인구 유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취업자 59만4400여 명(불법취업 포함)과 재외동포 26만8000명 등 총 170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 국적 취득 이민자는 1만4000명이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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