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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국정 농단 vs 문건 고의 유출 … 정국 프레임 갈림길

중앙선데이 2014.12.13 23:51 405호 4면 지면보기
조응천 전 비서관
“2쪽짜리 ‘정윤회와 십상시 모임’ 문건을 유출한 건 최모 경위가 아니다. 유출자는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중에 있다.”

[청와대 보고서 유출 파문] 최 경위 자살 이후 정국 어디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던 최 경위가 자살한 1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과 결을 달리한다.

유출 문건 많아 유출자 추적 어려워
문건 유출자가 누구인가와 관련해 빚어진 혼란은 유출된 문건이 여러 종류란 점에 기인한다. 세간의 관심사는 청와대 파견기간 중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를 나오면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긴 문건 100여 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보 1분실에 근무하던 최 경위와 한모 경위가 이를 복사해 세계일보와 대기업 정보담당자 등에게 넘긴 혐의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경정이 정보1분실로 옮긴 문건은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의 동향 등을 다룬 내용이었지 그중에는 정작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설’을 촉발시킨 ‘정윤회 문건’은 없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전언이다. 올 5~6월에 박 회장과 청와대가 회수한 128쪽짜리 문건도 2월 유출된 문건들의 일부라고 한다.

 결국 세계일보가 11월 28일자로 보도한 ‘정윤회 문건’은 보도 전 별도의 유출 과정을 통해 세계일보 측에 전달된 듯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추정했다. 그는 “‘정윤회 문건’을 본 사람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 홍경식 전 민정수석, 김기춘 비서실장 등 4명뿐”이라며 “문건 유출자도 이 중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판단이 맞다고 입증되면 정국의 프레임은 초기의 ‘정윤회와 십상시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조 전 비서관·박 경정 등의 의도적인 허위 문건 유출’로 바뀔 수도 있다. ‘청와대와 정윤회’가 ‘박지만·조응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구도가 되는 셈이다.

 검찰은 본래 박지만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박 회장 측에서 ‘정윤회 측 인사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주장해 문건과 직결된 국정농단설의 시발이 됐고 ▶서향희 변호사와 박 회장 측근의 동향을 다룬 문건의 존재가 알려진 것도 검찰이 박 회장 소환을 적극 검토하게 된 배경이다.

 청와대가 이에 앞서 지난 10일 각종 문건의 작성, 유출 기획자로 ‘7인 모임’을 거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조 전 비서관을 포함해 박 경정과 오모 전 행정관, 전 국정원 간부 고모씨,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 언론사 간부인 김모씨, 대검 수사관 박모씨 등 7인이 모임을 갖고 문건 유출을 주도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중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가 포함됐다는 데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후 조 전 비서관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고, ‘7인 모임’에서 활동한다는 다른 이들도 “서로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박지만 수사 여지 만들어”
일각에선 “검찰이 대통령의 동생을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청와대가 만들어줬다”는 말이 나왔다. 그동안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 가깝다는 점이 지적돼왔음에도 박 회장은 검찰 출두를 꺼렸는데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박 회장의 검찰 출두 여부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박 회장과 정씨의 권력암투설 자체를 부담으로 여겨 온 청와대가 이번 기회에 논란을 털고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13일 오후 최 경위가 목숨을 끊은채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의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정치적 후폭풍이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최 경위의 자살과 관련해 13일 공식 반응을 일절 내지 않았다. 일단 최 경위의 사망 경위 등이 구체적으로 파악될 때까진 언급을 계속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 추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도 최 경위 자살이 알려진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3일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라”고 당부하면서 야당을 향해 “정쟁을 일삼을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선 “최 경위의 죽음으로 야당이 요구해온 국회 차원 진상조사를 묵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당내에선 “최 경위에 대해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공세를 벌이기는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많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위를 조절하자”는 입장이 대세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보고서 유출 파문정국과 관련해 뚜렷한 공세를 벌이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에 청와대 3인방을 출석시켜 자초지종을 추궁하자”는 선의 주장에만 그쳤다. 이른바 ‘한 방’이 없어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청와대가 워낙 보안이 철저하고, 공직 사회에서도 뚜렷한 제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무기로 쓸 ‘팩트’가 없다”고 털어놨다. “차라리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힘을 쏟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게다가 내년 초 예정된 전당대회를 놓고 물밑 집안 싸움이 한창이어서 힘이 분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윤회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검찰 수사 신뢰 못 얻으면 대통령에 타격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부담은 커졌다. 이미 지지율도 하락추세다. 한국갤럽 조사(9~11일)에선 41%, 리얼미터 조사(5, 8일)에선 39.7%를 기록했다. 취임 후 4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조사(10~11일)에서 유출된 문건에 대해 응답자의 50.2%가 “사실일 것”이라고 했고, “사실이 아닐 것”이란 응답은 23.9%에 그쳤다. 이처럼 국민이 대통령과 검찰 수사를 믿지 않는 것은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벌써 ‘레임덕’(임기 말 권력 공백)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에겐 국회의 협조가 중요해졌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집권 3년차를 맞아 해야 할 과제가 많아서다. 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연유로 개각이 있다면 장관감으로 여러 번 거론돼온 친박계 의원이나 범여권 인사들이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


백일현 기자 keysm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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