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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1원이라도 벌면 소득공제 제외 … 가산세까지 물어야

중앙일보 2014.12.12 00:32 경제 2면 지면보기
직장생활 3년차인 K씨는 6개월 전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했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며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챙길 수 있으리란 기대를 했다. 하지만 며칠 전 펀드를 들었던 증권사로부터 날아온 문자 메시지에 크게 실망했다. 소장펀드 가입 부적격자가 됐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소액 광고를 달아 지난해 16만원을 벌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환급받겠다는 생각에 올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 근로소득에 합산 신고했다. 바로 이 때문에 부적격자가 된 것이다.


소장펀드 가입 때 주의할 점

 한국납세자연맹은 “소장펀드는 12월 말일까지 가입하면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저금리시대 직장인 재테크 금융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가입할 때 가입자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장펀드는 운용실적이 나빠 아무런 수익이 없더라도 세제혜택이 짭짤해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가입 후 연봉이 인상돼 총급여가 5000만원이 넘더라도 8000만원 이하까지는 가입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가입부적격자가 돼 가산세까지 얹어 환급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세법상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만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올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소장펀드’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장펀드 소득공제를 받았더라도 국세청이 소득공제를 무효로 하고 환급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한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팀장은 “소장펀드 가입 전 지난해 소득 중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경품당첨금, 원고료, 강의료 등), 이자·배당소득(2000만원 초과 때 합산) 등을 올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근로소득에 합산신고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이 있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1원이라도 있다면 소장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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