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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떡값 의혹 검사 또 실명 언급

중앙일보 2005.08.24 05:20 종합 4면 지면보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X파일에 등장하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1998년 세풍사건 수사 당시 삼성 보호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98년 세풍수사 때 삼성 보호 앞장"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떡값 검사'들이 세풍사건 수사 기간인 1998~2003년까지 당시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 99년 대검 중수부의 핵심 직위에 있던 A씨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지금 삼성그룹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세풍사건 중간수사발표 당시 삼성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도 기소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대상그룹 감싸기 수사가 법무부 감찰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종백 서울지검장을 지휘라인에서 즉각 배제하고, 김종빈 검찰총장도 삼성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있는 만큼 천정배 법무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장관은 답변에서 "X파일 사건에 대해 검찰은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도청 내용 공개는 범죄"=천 장관은 X파일 공개와 관련한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의 질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현행법상 불법 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라고 답했다. 천 장관은 "만약 공개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다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소영.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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