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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상대 민사 소송"

중앙일보 2005.08.24 05:19 종합 4면 지면보기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회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 '떡값 검사'명단과 관련, 실명이 거명된 당사자들이 23일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명 드러난 전직 검사 2명

서울지검장 출신의 C변호사는 이날 "개인의 명예도 지구만큼 무거운 것"이라며 "조만간 법원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검장 출신의 E변호사 역시 "너무 억울하고 분해 고소장을 이미 작성해 놓았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제기할지, 민사상 책임만 물을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인정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은'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해 국회 밖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제45조에 따라 민.형사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영삼 변호사는 "국회 밖에서 공표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일반인이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C.E 변호사는 민사소송 쪽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할 경우 사실상 도청 자료에 대한 내용 수사로 이어져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C변호사는 "검찰 간부 출신이 고소한 사건을 후배 검사가 수사할 경우 벌어질 공정성 논란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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