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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케나 '솔섬' 사진 저작권 항소심 대한항공 승소

중앙일보 2014.12.04 11:50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의 '솔섬' 사진 저작권 항소심 재판은 대한항공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이태종)은 4일 케나를 대리해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케나의 솔섬 사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진의 피사체가 자연물일 경우 누가 촬영해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사체가 자연물일 경우 누가 찍어도 유사할 가능성 커"

케나는 지난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해 '솔섬'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분쟁은 2011년 대한항공이 아마추어 작가의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한국에서 케나를 대리하는 공근혜 갤러리는 광고 속 사진이 '솔섬'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7월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 등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구도로 촬영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선 대한항공이 케나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는지도 쟁점이 됐지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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