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북 내년 노동당 70주년, 4차 핵실험 가능성"

중앙일보 2014.12.02 00:32 종합 16면 지면보기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학술회의에 제1세션 ‘김정은 정권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에서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라종일 전 국정원 차장,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박 전 차관, 이동복 전 국회의원,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종택 기자]

북한이 내년 노동당 창당 70주년을 맞아 장거리미사일 발사, 4차 핵실험 등 대남 도발로 남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일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학술회의(‘김정은 정권 3년 평가와 2015년 남북관계 전망’) 에서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남·북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긴 하겠지만,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극적인 정책전환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흡수통일 추구로 보고 있어 남한의 대북정책을 전환시키는 걸 목표로 할 것”이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압박을 위한 대남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은 2015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성명이나 담화, 제안으로 평화공세를 펴겠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이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현성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은 대남 도발 이후 남한의 여론 움직임과 러시아·일본과의 관계 개선 여부에 따라 대남 공세를 택하거나 수비적인 대화전략을 택할 것”이라며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돌을 맞아 경축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현 수석연구위원은 “내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안할 수 있지만 남한에 선거가 없기에 흔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정부 토론자로 참석한 이덕행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북한은 체제를 공고화 하면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계속 취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관적인 전망이 많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남공격 같은 극단적 행동을 못하도록 자제시키며 남북관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선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동유럽 공산권 붕괴가 북한의 1차 위기라면 지금 북한은 두번째 정권위기 상황”이라며 “해외 수많은 연구소들이 북한 내부 안정성의 위험을 경고하며 남한 정부에 준비를 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복 전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이미지 속에서 과거를 현실에 대입하려는 자기최면에 걸려 있다”고 말했고,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북한 권력자들이 엔진오일 주기보다 짧게 숙청당하고 바뀌고 있다. 2015년부터 2~3년이내 김정은 정권이 암살, 쿠테타, 건강이상 등 여러 형태의 급변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높기에 마지막 시한폭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정책 방향과 관련,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위원장은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진정한 통일정책이라기 보다는 분단을 관리하는 정책이었다”며 “이제는 완전한 통일을 목표로 통일 정책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외교관에게는 상대에게 ‘지옥에나 떨어져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이 ‘천국에 가라’고 들리도록 하라는 격언이 있다”며 “우리가 북한의 체제 변환을 원하더라도 북한입장에선 ‘천국에 가라’는 이야기로 들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정원엽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북한 연구 및 외교·안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1977년 국제문제조사연구소로 출범했다. 2007년 ‘국가안보전략연구소’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지난달 17일 확대개편을 통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새출발했다.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