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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군림하지 않고 국민에게 혜택 주기 위해 존재

중앙선데이 2014.11.30 00:53 403호 8면 지면보기
『제4의 혁명』 (표지)
『제4의 혁명』의 처음 절반은 지난 500년간의 서양 정치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토머스 홉스로 대변되는 첫 번째 혁명은 1648년 베스트팔렌(웨스트팔리아) 조약 체결로 종교의 권위가 쇠퇴하고 국가 주권이 강화된 것이다. 국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홉스의 이론이다. 미클레스웨이트는 여기에 “국가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국가의 위기 진단한『제4의 혁명』

두 번째 혁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다. 국가라는 틀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그 안에서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능력을 극대화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하지만 밀은 인생 후반기에 “가난한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그의 행복 추구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닌가”라며 점점 큰 정부를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비아트리스 웹의 세 번째 혁명이 나온다. 웹은 국가가 국민의 문명적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른바 복지국가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넘어 스탈린까지 두둔하게 되자 1980년대에 이르러 대처·레이건이 신자유주의를 들고 나왔다. 무분별한 복지국가의 전개를 막았다는 게 미클레스웨이트의 주장이다. 이건 기존 혁명의 역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절반의 혁명’이다. 이렇게 근대 국가 개념은 3.5개의 혁명을 거쳤다.

미클레스웨이트가 서양 정치사 리뷰를 통해 강조하는 건 ‘아이디어’와 ‘경쟁’의 중요성이다. 선구적인 아이디어, 유럽 각국의 경쟁 관계가 서양의 국가 개념을 발전시켜 왔는데 최근엔 그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도약하는 중국이 세계 각국의 효율적인 정부를 연구하는 데 더 열심이다. 미클레스웨이트는 신기술·자유·창의 등 서구 민주주의가 생산한 모든 가치와 역량을 모은 혁명적 국가 개조를 주장한다. “국가란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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