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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차기 회장 선거 4파전

중앙일보 2014.11.29 00:26 종합 6면 지면보기
왼쪽부터 박영수, 소순무, 차철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8일 제48대 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본격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다.

“신규 변호사 수 감축” 한목소리



 변협에 따르면 박영수(62·사법연수원 10기) 전 대검 중수부장, 소순무(63·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 차철순(62·연수원 5기) 변협 전 수석 부회장, 하창우(60·연수원 15기) 전 서울변호사회장(가나다 순)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박 후보는 검찰 수뇌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변협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검사 출신인 차 후보는 2000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1~2013년 변협 수석 부회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소 후보는 조세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하 후보는 변호사 단체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



 후보들은 모두 변호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변호사업계에 새로 진입하는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 등이다. 이미 변호사 수가 1만5000명에 달하는데 매년 법조인이 2000명씩 새로 배출되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하 후보는 연간 1000명, 소 후보는 700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차 후보는 가칭 ‘법조인력수급위원회’를 통해 법조인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맞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대형 로펌과 중소 로펌의 격차 해소를 위해 변협이 소규모 사건을 분배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개혁, 법학 교육 내실화 등도 이번 선거의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의 공멸을 막으려면 부실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기간은 29일부터다. 본투표는 내년 1월 12일 실시한다. 투표권자는 1만5640명.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는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가 결선 투표(내년 1월 19일)를 다시 한번 치르게 된다. 새 회장 임기는 내년 2월 25일부터 2년간이다.



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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