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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 3사 임원 형사고발

중앙일보 2014.11.27 12:45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아이폰6 대란’를 일으킨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를 형사고발키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와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키로 의결했다. 당시 이통 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한달도 되지않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비난을 빚은 바 있다.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통사와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회사 대표도 형사고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우리가 챙길 수 없었던 것을 확실하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통 3사와 대리점ㆍ유통망에 대한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은 다음달 3일 전체회의 때 다시 논의키로 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보낸 후 이통사들이 열흘 동안 의견을 진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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