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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노동시장 개혁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중앙일보 2014.11.27 10:4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고용시장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에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쳐버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2000년 58위에서 2010년 133위로 급락했던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고통분담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노조, 정치인과 관료가 운명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보고한 한국사회통합보고서는 한국사회의 모순 중 가장 큰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분석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악화하는 원인을 강성노동조합의 압력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는 해고가 가능하지만 강성노조의 압력 때문에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며 “주로 강성노조가 대기업에 있어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키고, 그 부담이 중소 협력기업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선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고 국가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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