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당 해고 근로자는 금전보상 추진

중앙일보 2014.11.27 02:30 종합 6면 지면보기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전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구제받더라도 여러 이유로 원직에 복직하기 힘들거나 구제절차를 밟는 도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금전을 통한 화해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금전보상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해고 기준을 직접 건드릴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고,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도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대신 근로자에겐 실질적인 보상을, 기업엔 금전적 부담을 지우되 인력 운용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 ‘해고기간 중 임금+α’검토
기업에도 복직·보상 선택권 추진

 정부는 우선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중 임금에다 위로금까지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치는 해고 구제절차를 밟는 동안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복직해도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 힘들고 노사 간 갈등만 커져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근속기간, 근로자 연령, 해고경위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에서 보상기준(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 이후 구제판결이 날 때까지(해고기간)의 임금에다 12개월분의 임금을 더 얹어준다. 프랑스도 기존 임금에 6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더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측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도 제한적으로 금전보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해고 사유는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서면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근로자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근로자에게만 금전보상 청구권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최대 2년으로 고용기간이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도중에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된 이후 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김기찬 선임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