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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넘는 카드 결제 신분증 제시 “없던 일로”

중앙일보 2014.11.27 00:38 종합 12면 지면보기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24조의6)을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02년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카드 가맹점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50만원 넘는 금액을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바꾸려 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뒤집었다. 약관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어긋나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다음달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서명·비밀번호 입력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표준약관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게 됐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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