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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놓고 얘기하자

중앙일보 2014.11.27 00:04 종합 34면 지면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일부 모습을 드러냈다. 보험료를 28.6% 더 내고 연금을 13.2% 덜 받는 것이 골자다. 연금이 297만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고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금까지 토론회만 열더니 개혁안 초안까지 진도가 나갔다니 일단은 진일보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행보가 여전히 아리송하다. 강기정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26일 “향후 전문가 토론회, 정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우리 안을 확정한 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기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최종안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무산시켰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기구에 공무원노조를 포함시켜 합의안을 만들자는 건데, 2009년 개혁 때 노조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원래 개혁안이 대폭 후퇴한 전례를 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때문에 합의기구를 고집하고 거기에다 최종안을 내겠다고 하니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다. 개혁안이 후퇴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새정치연합 개혁안 초안은 개혁 강도가 약해 보인다.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과 퇴직수당 합계는 새누리당 안과 다를 바가 없지만 보험료 인상 목표치가 새누리당 안(10%)보다 1%포인트 낮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안보다 2080년까지의 재정 절감액이 40조원 정도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공무원의 연금 조건을 국민연금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



 새정치연합은 하루빨리 개정안을 확정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여야가 각자의 안을 갖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정도다. 이 과정에 공무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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