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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낼 의향 있는 국민 많다

중앙일보 2014.11.22 13:35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 정책상의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대통합위)가 주최한 ‘국민대토론회’ 참석자들을 통해 살펴본 결과다.


국민대통합위 토론회 참석 일반 국민 66%, 복지 확충 위한 증세에 반대 안 해

대통합위는 지난 15·16일 이틀간 경기도 안양시 연성대학교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저성장 시대의 고용 문제, 사회갈등 해소와 양극화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254명의 참석자는 여론조사 기관이 일반 국민 중에서 지역과 연령 분포를 고려해 선정했다. 참가자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정보를 기초로 한 토론을 거친 뒤에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했다. ‘숙성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일이었다.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66%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토론 전 사전 조사에서도 과반을 차지(58.7%)했지만 토론회 뒤의 조사에서 7.3%포인트가 많아졌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증대 방안으로 정부 정책상의 노인 연령을 70세나 75세로 올리는 방안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매우 찬성한다’가 25%, ‘대체로 찬성한다’가 36.2%로 찬성 쪽이 61.2%였다. ‘매우 반대한다’는 6.4%, ‘대체로 반대한다’는 16.8%로 반대 쪽은 23.2%에 그쳤다.



토론회 참석자 중에는 한국에 고도 성장의 시대가 다시 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앞으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고성장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57.3%가 ‘어렵다고 본다’를 선택했다. ‘올 수 있다고 본다’를 택한 응답자는 32.5%였다.'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먼저 성장시키면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일자리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61.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대통합위는 이에 앞서 4차례의 권역별 토론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국민대통합을 위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 가치’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다. 상생ㆍ공정ㆍ신뢰ㆍ창의ㆍ안정ㆍ기타의 6개 보기가 제시됐고, 그 중 상생이 36.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상언 기자 joon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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