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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화재 펜션, 국유지 일부 불법 점용"

중앙일보 2014.11.18 19:06
지난 15일 화재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의 펜션이 수 년간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경찰서는 18일 "불에 탄 3동의 가건물 중 바비큐장과 화장실이 국유지에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단 점유해온 국유지는 원형 펜션 앞 마당 일부 270㎡ 부지다. 업주인 광주 북구의회 최모(55) 의원과 부인 강모(53)씨가 2005년부터 불법 건물을 지어 사용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최 의원 등을 상대로 국유지에 가건물을 지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평소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불법 사실을 묵인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19일 최씨 부부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키로 했다. "명의는 부인 앞으로 돼있으나 운영을 함께 해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누가 실질적인 운영자인지도 조사 중이다.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펜션 운영과 관련한 135개 품목의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최씨는 "18일 오전 경찰에 출석하라"는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아직 치료를 받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최씨 부부는 이날 오전 담양의 한 마을회관을 찾아가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가족들은 "왜 경찰 수사를 받지 않느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부인 강씨는 실신해 쓰러지기도 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놓고는 "수 차례 가입을 시도했지만 사고 위험성이 큰 산중 시설이란 이유로 보험사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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