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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공무원 퇴직자 애국심에 호소” … 문희상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해야”

중앙일보 2014.11.18 01:07 종합 3면 지면보기



공무원연금 개혁 공론화 돌입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향한 여론몰이를 강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연금개혁안이 국회 공론화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양당의 속도차는 뚜렷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대표들과 면담했다.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단체 37개가 소속한 단체다. 김 대표는 연합회 간부들에게 “연금 재정 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 15조원, 다음 정부에선 33조원 이상으로 늘어 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여당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란 걱정 속에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체를 운영하며 합리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옥 연합회 회장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안에 대해 수급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달하러 왔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표현해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가 인상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개혁안의 문제점과 2004년 보수 현실화 이전 퇴직자에 대한 배려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에게 “(연합회와)창구를 열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언제든 필요하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TF)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법밖에 없지만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전문가 토론을 계속하면서 완성안을 만들 것”이라며 “고소득 수급자의 상한선을 두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안에 관한 첫 언급이다. 그러나 야당안이 연내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TF는 25일부터 이틀간 전 세계 공무원연금 현황에 대한 심포지엄을 연다. 또한 안전행정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강기정 위원장은 “안행부의 자료가 오면 이를 토대로 어떤 모형이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 연내에는 (야당안이 나오기)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가영·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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