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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중앙일보 2014.11.18 00:16 종합 30면 지면보기
보편(普遍) 복지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선별(選別) 복지는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저소득층이나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 등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정하고 생계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정책의 예다. 반면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무상급식도 보편복지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 복지냐 선별주의 복지냐의 문제가 첨예하게 맞붙은 것은 야당이 무상급식을 내걸었던 2010년 지방선거였다. 이듬해 8월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했다가 역풍을 맞아 물러나기도 했다. 만 3~5세 유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보편복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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