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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민간 공익재단 제몫 찾아주려면

중앙일보 2014.11.18 00:02 경제 11면 지면보기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1939년 장학재단인 양영회가 선구적 기업인 김연수에 의해 설립되었다. 우수한 과학분야의 인재육성을 통해 산업입국을 목표로 한 우리 사회 최초의 민간공익재단이었다.



 이후 75년여의 기간 동안 민간이 설립한 공익재단들이 여러 방면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공익재단들의 역할과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시각은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성공한 기업인 등 일부계층이 부를 후대에 물려주는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에 강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속·증여세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민간공익재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는 공익재단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지나온 반면 정부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사회적 욕구를 모두 파악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충족시킬 수도 없다. 정부로서는 이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과감한 실험적 정책대안을 채택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민간의 공익재단이 정부를 보완해서 이런 사회적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민간의 자발적 제도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재단은 민간이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자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참여를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공익재단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직접수행하기 보다는 사회에 뿌리를 두고 전문분야에서 공익활동을 해온 비영리단체들과 더불어 공동노력을 할 수 있다. 공익재단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해서 공익재단에 규제적인 정책을 지속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까운 물적·인적 역량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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