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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창조경제 예산 전액 삭감해야"

중앙일보 2014.11.14 11:51
새정치민주연합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낭비성 예산이 많아 삭감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삼감해야 할 듯 하다”고 말했다.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여당과) 공식, 비공식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다. 어제도 여당 원내 지도부를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며 “새누리당이 국조를 수용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조 수용은 시간문제”라고도 했다.



새정치연합은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고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당연한 권리”라며 “(정부는) 남에게 넘길 생각 말고 재벌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예산심사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과 안전”이라며 “불필요한 예산과 혈세 낭비를 막는 대신,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를 하려는 꼼수를 부리며 있다”며 “싱글세를 언급한 복지부도 단순한 농담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싱글세를 운운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래야만 복지포기 정권에 이은 일자리 포기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숨은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이 10.1%로 공식실업률의 3배가 넘는다. 정부가 부실한 실업통계로 호도했지만 실제 실업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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