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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도지사가 함께 규제 풀어주니 … “1524억 투자하겠다”

중앙일보 2014.11.14 00:41 종합 8면 지면보기
안전행정부와 경기도가 1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공동 주최한 ‘경기지역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에서 기업인들이 규제로 인한 애로를 토로했다. 왼쪽부터 호금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종섭 안행부 장관, 이강일 경기도벤처기업협회장. [김상선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우리산업은 내수 물량 증가와 수출 확대로 인근 부지에 공장을 1만5430㎡ 증설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여의치 않았다. 공장 입지가 제한된 생산관리 지역에 있는 부지여서다. 그러나 앞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부지가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신속하게 검토해주기로 했다. 우리산업 김진호 상무는 “규제가 풀리면 앞으로 1524억원을 투자하고 5년간 약 6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 지역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
경기도서 첫 개최, 기업 민원 봇물
공장 증설 문제 등 즉석 해법 제시



 이 기업의 애로는 안전행정부가 경기도와 함께 1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500여 명의 기업인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지역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계기로 풀리게 됐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주재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들의 절절한 민원 사례들이 소개됐다. 중앙부처 정책 책임자인 국장급 간부가 직접 현장에 초청돼 기업인들에게 규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를 맡은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 열었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조성된 규제 개혁 열기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인재 지방행정정책관은 “내년 8월까지 10개월간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권역별로 나눠 일주할 계획”이라며 “12월 1일에는 부산·울산에서, 내년 1월에는 광주광역시·전남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 안성시 소재 ㈜TCK 박대환 이사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지역 환경에도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규제 현실을 고발했다. 이 업체가 흑연을 가공할 때 부산물인 카본 가루가 원재료의 50%, 연간 733t 발생해도 규제 때문에 재활용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년 카본 가루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느라 1t당 7000원, 연간 5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이진찬 안성시 부시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 분류기준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 홍정기 자원순환국장도 “카본 가루를 산업용 광물로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표는 “규제가 풀리면 자원 낭비가 줄어 지역 환경에도 좋고 연간 7억원의 수익이 늘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는 감사를 우려해 인허가 처리를 지연하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전컨설팅감사’를 도입해 성과를 거둔 사례를 소개했다. 김기수 안행부 감사관은 “경기도가 시작한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 장관은 “지역규제 개혁 끝장 토론을 통해 개선된 규제가 전 국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에는 중앙정부 규제 1만5000건과 자체 규제 7000건 등 2만2000여 건의 규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규제 개혁 노력이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글=장세정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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