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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 65% … 공무원연금 개혁, 선택 아닌 필수”

중앙일보 2014.11.14 00:38 종합 10면 지면보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야당에 “협상 테이블에 나와 좋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태호 최고위원, 이완구 원내대표, 김 대표. [김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본지 여론조사(11월 13일자 1면)를 인용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찬성이 65%, 반대가 28%인 것으로 한 일간지에 보도됐다”며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이번에 공무원연금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적정노후소득 보장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을 밝힌 데 대해 “본격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는 것에 환영한다”고 했다. 그런 뒤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원칙은 다행히도 새누리당과 다 일맥상통한다”며 “이제 협상테이블에 나와 좋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무성, 중앙일보 여론조사 보도 인용
“야당, 협상테이블 나와 달라” 촉구



 새누리당은 다음주로 예정된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다만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받아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를 협상테이블에 참여시킬 경우 자칫 연금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09년 연금 개혁 당시 공무원노조가 직접 참여해 마련된 2차 개선안은 1차 개선안보다 개혁의 강도가 대폭 후퇴했다”며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루는 새정치연합의 행보는 소걸음이다. 새정치연합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토론회를 열었다,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란 이름으로 열린 토론회는 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와 노웅래·이인영 의원이 주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홍원 총리는 공무원에게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 해놓고, 고위 공무원에겐 (연금 개혁에 동참한다는) 집단 서명을 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비판했다. TF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6일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해외 사례를 점검한 뒤 야당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천권필·정종문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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