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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비전투 부문 적극적인 아웃소싱을

중앙일보 2014.11.14 00:03 종합 34면 지면보기
국회 국방위원회가 최전방 군부대의 잡초 제거와 청소 등 부대 주변 정리작업을 민간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 예산 240억원으로 1개 대대당 5명의 민간인을 투입해 관련 작업을 용역으로 돌림으로써 병사들은 개인공간만 관리하도록 했다. 이제 최전방 부대 근무 병사는 나머지 근무시간을 경계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군의 잡무를 최소한으로 줄여 전투력 유지와 향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자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환영할 일이다.



 애초 군은 동부와 서부전선에서 1개 사단을 각각 지정해 시험운영을 한 뒤 전체 전방 사단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가 경계와 전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방 근무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주문하며 오히려 예산을 늘렸다고 한다. 국회가 이처럼 군의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어서 바람직한 일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청소와 작업을 아예 없애 왜곡된 병영문화를 대폭 바로잡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이번 조치가 병영의 그릇된 서열문화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장교와 부사관의 병사 관리업무 개선을 포함한 실무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근무환경과 서열문화의 변화를 넘어 다른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 민간에 용역을 줄 때 최전방 부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접적지역 주민을 최대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군이 앞으로 취사·피복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웃소싱하고 전투력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예를 들어 군의 PX조직을 민간기업의 위탁관리에 맡기고 PX 근무 병력을 다른 부문으로 돌릴 경우 1개 대대의 전투부대를 신설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병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바로잡아야 한다. 강한 군대는 끊임없는 혁신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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