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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회사 잘못이면 수당 보전 가능…31만 설계사 혜택

중앙일보 2014.11.13 13:41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 계약이 취소될 때 앞으로 보험 설계사는 수당을 회사에 안 돌려줘도 된다. 31만 명이 넘는 보험 설계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보험사(손해·생명)의 설계사 수당·수수료 환수 조항에서 설계사에게 불공정한 내용을 고쳤다고 13일 밝혔다.



상당수 보험사는 보험 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무효·취소될 경우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고객의 민원으로 인한 보험 계약의 무효·취소는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이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보험사의 상품설계 오류, 상품안내자료ㆍ약관ㆍ증권의 오발행 등 회사 책임으로 보험 계약이 무효·취소돼도 그동안 설계사는 수당을 반환해야 했다.



또 설계사 간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제재금을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일부 보험사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삭제됐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보험 설계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 보험사와 설계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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