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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법인세 '22%→25%' 총력 다할 것"

중앙일보 2014.11.13 11:09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3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나라살림이 어려워져 가계 부채가 1100조원을 향해 가고 있고, 국가 채무도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가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 감면 혜택만 39조원으로, 그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는 재벌 대기업의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며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활성화"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법인들의 조세부담률은 42.8% 수준인데, 프랑스 64.7%, 미국 46.8%, 일본은 47.9%로 대한민국은 최저 수준"이라며 "각종 법인세 공제 혜택도 너무 많아 실효세율은 16.8%에 불과하다. 대기업 상위 10%에 감세 혜택이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장은 "이명박 정부 때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복지 예산의 마련이 가능하다.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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