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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찬성 65% 반대 28%

중앙일보 2014.11.13 01:06 종합 1면 지면보기



본지 여론조사 … 무상급식 찬 48% 반 52%, 무상보육은 찬 61% 반 37%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2명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0~11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무상복지’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5%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7%에 그쳤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19.9%가 ‘매우 찬성’, 42.0%가 ‘대체로 찬성’한다고 대답해 전체적으로 61.9%가 찬성하는 쪽이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대체로 반대’ 18.6%, ‘매우 반대’ 12.5% 등을 합쳐 31.1%였다.



 공무원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32.5%가 ‘여야 협상이 성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검토할 수 있는 기구’라고 응답했다. ‘노조 측이 시간을 끌려는 전술에 불과하다’는 응답도 22.4%나 나왔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구’라는 응답은 28.3%였다.



 무상급식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했다.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찬성이 47.7%, 반대가 51.6%였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45.9%)는 응답이 ‘재정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39.4%)이란 응답보다 많았다. 무상급식을 유지할 경우 재원은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묻자 58.2%가 ‘교육청·지자체, 중앙정부까지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처럼 교육청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21.0%였고 ‘교육청 단독 부담’은 7.0%, ‘지자체 단독 부담’은 8.5%였다.



 특히 무상보육에 대한 여론이 무상급식보다 호의적이었다. 무상보육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8%였고, ‘재정여건상 시기상조’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6.5%였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설문엔 ‘대통령 공약이므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이 29.7%,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나눠서 부담’이 29.5%였다. ‘시·도 교육청이 전액 편성해야 한다’는 답변은 7.2%에 그쳤다. ‘무상보육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도 30.9%나 됐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최대 ±3.1%포인트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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