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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상급식 예산 +235억 … 돌봄교실 -46억

중앙일보 2014.11.11 00:23 종합 10면 지면보기
조희연
‘무상급식 예산은 확대, 소외계층 지원은 축소’.


시 교육청 내년 예산안 윤곽
조희연 “누리과정은 국고서”

 내년도 서울지역 유·초·중·고에 쓰일 예산안의 윤곽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조6901억원 규모의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7조4391억원)보다 2509억원(3.4%) 늘어났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3개월분(914억원)만 반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무상보육을 위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희생시킬 순 없다”며 “누리과정 미편성분(9개월치 2743억원)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2630억원)보다 235억원 늘어난 2865억원으로 편성됐다. 급식 인원이 올해 72만9000명에서 내년 70만5000명으로 줄지만 급식단가를 초등학교는 3700원에서 3860원으로, 중학교는 4100원에서 4170원으로 각각 인상한 결과다. 내년에 100개까지 늘어나는 혁신학교(현재 60여 개)와 혁신교육지구에 투자하는 돈은 63억원에서 111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에 주로 저소득층·소외계층 학생이 혜택을 받는 사업 관련 예산은 축소됐다. 초등 돌봄교실 예산은 446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줄었다. 이럴 경우 돌봄교실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은 314억100만원에서 255억4100만원으로 58억6000만원이 준다. 시교육청은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은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년보다 3414억원 줄어든 11조71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2억원 늘렸다. 인천시교육청은 초등학교까지 시행해온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중1까지 일부 확대하고 예산 172억원을 증액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를 올해보다 106억원 줄일 예정이다.



김기환·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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