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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시·도교육청 빚 늘려 ‘땜질’

중앙일보 2014.11.08 00:59 종합 4면 지면보기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비 지원) 예산을 일부 편성하겠다고 7일 잇따라 발표했다. 전날 전국 교육감 긴급 총회를 열고 기존의 어린이집 예산 편성 불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충남·충북교육청은 이날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6개월, 7개월, 3개월 분씩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2~3개월 분을 담은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당장 내년 초부터 중단되는 파국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 간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땜질식으로 봉합된 데다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 예산을 충당키로 해 ‘빚잔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교육청 예산에서 부족한 재정 수입은 6조원가량이다. 이를 메워 주려고 교육부는 학교시설비에 쓰일 3조80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대신 그 돈을 다른 사업에 쓰게 했다. 그래도 모자라는 2조2000억원 중 교원 명퇴용 1조1000억원을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 조달키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런 조치를 감안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채 발행 목적을 ‘시설’로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고쳐 ‘세수 결손 보전용’으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전국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누계액은 10조원에 달한다. 세수 부족 탓에 갚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빚으로 땜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 교육감들이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재연될 소지도 있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날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약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1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탁 기자, 부산=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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