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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행위 드러나면 과세·고발

중앙일보 2005.07.12 10:01 종합 16면 지면보기
용인.화성.양평 등 경기도 내에서 택지개발이 한창이거나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서 땅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이 거래자'가 2만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땅 특이 거래자' 2만여 명 거래 분석

경기도는 11일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도내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이거래자가 2만1432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토지거래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이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집행은 물론 사법.세무당국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형별로 보면 두 차례 이상 매입자가 1만19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평 이상 매입자와 과거 특이거래 기통보자가 각각 4204명,3040명이었다.또 증여로 위장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두차례 이상 증여자(1282명) 및 두차례 이상 증여받은자(840명)도 상당수 확인했다.특히 87명은 미성년자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양평이 2600여 명으로 가장 많고▶용인(1800여 명) ▶화성(1600여 명) ▶이천(1400여 명) ▶파주(1200여 명) 등의 순이었다.



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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