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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련 공적연금발전 TF, "정부여당 연금개혁안은 과장"

중앙일보 2014.11.05 16:34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연금개혁안의 재정 절감효과가 2080년까지 113조원으로, 당초 추계한 342조에 크게 못미치는 액수”라고 밝혔다.



강기정 TF 위원장은 “지난 2일 안전행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2080년까지 342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당초 정부안이 실제로는 113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보다 100조원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정부안에 근거했기 때문에 과장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의 재정 절감 효과가 229조원이나 줄어든 이유에 대해 강 위원장은 “당초 정부안에는 늘어나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행부에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부 재정 검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의 재분배 기능 등에 대해 정부에서 검토한 바 없고, 새누리당 안을 추계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TF 측은 “정부는 공적연금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고 책임있게 법안을 발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의원(초선ㆍ비례)은 “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얘기도 제대로 안하고 정부 공식 추계도 없는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자방(4대강 사업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과 연금개혁안의 ‘빅딜설’은 일축했다. 강 위원장은 “사자방은 비리에 관련된 것이고, 연금은 국민 권리의 문제다. 성격과 절차가 다른 문제를 정치적으로 협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연금개혁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 사회적 기구로의 합의와 정부의 법안 제출 이후 우리 입장을 낼 것”이라며 연금개혁안 제출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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