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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였던 유인태, 사형제 폐지 법안 다시 낸다

중앙일보 2014.11.02 16:39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3선·서울 도봉을) 의원은 한때 사형수 였다.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훗날 드러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풀려났다.



이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유 의원이 다시 한 번 '사형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2일 "올해 안에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오는 17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들은 다음 세부 성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을 한다. 진행은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집행위원장인 김형태 변호사가 맡는다.



현재 사형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은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등이다. 유 의원 측은 이를 일일이 개정하는 법안이 아닌, 각 법률의 관련 조항을 한 번에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낼 계획이다.



앞서 유 의원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4년 12월 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체 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숫자였다. 하지만 직후 유영철 연쇄살인사건과 혜진·예슬양 살해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이 법안은 기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유 의원 측은 "천부인권인 생명권을 법의 이름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과 법관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이라고 덧붙였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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