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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檢 치협 압수수색은 야당 입법활동 탄압"

중앙일보 2014.11.02 15:31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검찰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비판했다.



당 야당탄압대책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기획되고 계획된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소극적으로 수사하다 최근 야당탄압 흐름에 발맞춰 돌발적이고 갑작스럽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정상적인 후원금에 대해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수사"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수사권 남용 행위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새정치연합의 보건의료정책에 철저히 기반을 둔 것이고,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입법로비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간사인 진성준 의원은 "본격적인 예산 심사와 입법 심사 과정을 앞두고 야당 의원의 입과 발을 묶으려는 치졸한 정치공작"이라며 "앞으로 불공정 수사 의도를 낱낱이 폭로하고,필요하다면 검찰을 항의방문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두 개다.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대형 네트워크 치과병원(의사 여럿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분점을 운영하는 방식)을 견제하는 법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같은 이유로 논란이다.



앞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치과협회 간부들이 새정치연합 현역 의원 12명(양승조·한명숙·이미경·박영선·김용익·변재일·강기정·박수현·이석현·장병완·이춘석·조정식)과 전직 의원 1명(배기운) 등 13명에게 후원금을 송금(각각 1000만원~3422만원)하는 방식으로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논란이 된 법률안은 의료 상업화가 우려되는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병원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법안 취지에 공감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며 "이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강조했다.



이윤석 기자 america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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