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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뺑소니 사건 형사 재판서 무죄 받았어도 민사 배상 해야"

중앙일보 2014.11.02 15:1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장모씨가 가해 운전자 김모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장씨에게 297만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 술 취한 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던 장씨를 밝고 지나가는 사고를 냈지만 지나쳤다. 사고 30여분 뒤 현장에 돌아왔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 장씨는 사고 1시간 뒤에야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달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장씨가 자신 때문에 다쳤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김씨의 보험사가 장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거부하자 장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가 무죄 판결 받은 것은 공소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의미이지 거짓이라고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사가 낸 증거를 보면 김씨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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