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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주권 불법 발급하며 영업한 카지노, 잃은 돈의 20% 물어줘야

중앙일보 2014.11.02 13:02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인 영주권을 발급해주며 도박을 권유한 카지노 운영사가 잃은돈의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내국인인 줄 알면서도 적극 권유해 손해 유발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성수)는 김모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사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일하던 직원 박모씨는 김씨 등에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영주권 발급을 권유했다. 김씨는 발급비용을 모두 카지노 측이 부담한다는 말에 솔깃했다.



여권을 박씨에게 맡기고 남미 영주권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영주권 발급 직후인 2009년 4월 또 다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A사로 옮긴 박씨는 김씨 등에 접근해 출입을 권유했다. 이 말에 넘어간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약 1년 동안 A사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76억여원을 잃었다. 김씨 등은 내국인은 외국인 카지노에 입장할 수 없는데도 A사가 불법으로 이를 권유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카지노 직원들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의 출입을 규제할 업무상 책임이 있다”며 “내국인인 김씨 등의 카지노 출입을 묵인하면서 도박을 하도록 적극 유인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는 도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행심에 현혹돼 거액으로 무분별한 도박을 했다”며 A사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또 카지노가 그동안 제공했던 기프트카드 지급액 8억2000여만원도 배상액에서 제외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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