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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폭행사건 가해자 45년형 선고

중앙일보 2014.10.30 15:21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45년형이 선고됐다.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오후 2시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은 징역 30년, 지모(23) 상병 등 2명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부대 간부이면서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폭행 사건에 일부 가담한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한편 선임병들의 지시로 윤 일병의 수첩 등을 찢은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된 이모(21)일병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25일 결심 공판에서 윤모 일병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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