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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4명, 경찰관 불법체포 혐의 재판

중앙일보 2014.10.30 15:0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네 명이 경찰 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20여m를 끌고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시위와 관련해 앞서 권영국(51) 변호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데 이어 4명이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


쌍용차 집회 중 남대문 경비과장 "현행범 체포한다" 끌고 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민변소속 이덕우(57), 송영섭(41), 김태욱(37), 김유정(33) 변호사를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해고자복직 대책위' 집회에서 화단보호를 위해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남대문경찰서 최모 경비과장을 불법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네 명은 경비업무중인 최 과장을 발견하자 "집회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한 뒤 "체포합시다"라고 소리치며 최 과장을 양팔을 붙잡고 등을 밀치며 20여m 끌고 갔다고 한다. 이에 최 과장은 위팔 좌상 및 허리 염좌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별도로 같은 해 8월 21일 집회 과정에서 권영국 변호사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던 경찰 간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끌고 다닌 것은 공무집행방해보다 심각한 범죄"라며 "당시 불법체포 현장을 녹화한 동영상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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